1.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밝혀 미·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에 대해 25%의 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대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근거로,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더해 총 50% 부과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25% 관세에 추가적으로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2. 캐나다산 전력과 자동차에도 압박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12일 아침부터 즉시 시행될 것"이라며 "전기로 위협받는 지역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캐나다산 전력에 대한 25% 할증료가 미국 내 전력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전력의 85%는 캐나다에서 공급되며, 온타리오주는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등 여러 주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해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다양한 미국 유제품에 대해 250%에서 390%까지의 반미 농산물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 관세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과거에도 반복된 보호무역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맞서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그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미·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미·캐나다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산업계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지만, 자동차 및 철강 관련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캐나다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떤 품목에 적용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캐나다는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강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 향후 전망
향후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또다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